■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민주당은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br /> <br />[박성민] <br />맞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대로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이 그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회의의 환경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 이번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목적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희대 대법원장 당사자가 없이도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은 어느 정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또 지귀연 판사,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br /> <br />[송영훈] <br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4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없는 4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대법원 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08205031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